딥페이크 보험사기, 이제 국회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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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수민 (금융·재무팀) | 디네로 편집부 검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 영상·음성)를 악용한 첨단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정부·업계가 공동 포럼을 출범하고 법·제도 개선에 본격 나섰다.
보험사기, 이제 ‘조직 범죄’이자 ‘AI 범죄’가 됐다
보험사기 하면 흔히 교통사고를 부풀리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식의 개인 범행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최근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 브로커·병원·환자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허위 청구를 반복하는 ‘기획 사기’가 늘고 있고, 여기에 생성형 AI(텍스트·이미지·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까지 동원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보험사기가 ‘혼자 몰래 치는 수법’이었다면, 지금은 ‘팀을 꾸려 정교하게 기획하는 수법’에 가깝다. AI로 만든 가짜 진단서·사고 영상이 실제로 유통되기 시작하면 보험사의 심사 체계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이런 배경에서 2026년 9월 16일, 손해보험협회(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공동 업계 단체)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여야와 정부기관이 동시에 이름을 올린 점이 주목된다.
왜 지금, 이 포럼이 중요한가
금융감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적발 금액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조직적 범행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힌 수치는 어디까지나 ‘적발된’ 것의 합계다.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기자가 보기에, 이번 포럼의 핵심 의미는 단순히 ‘대응 조직을 하나 더 만든 것’이 아니다.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금융위원회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나 제도 손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동안 보험사기 관련 규제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강했다. 딥페이크 사기처럼 기술적으로 정교한 수법에는 법률·기술·수사 역량을 동시에 묶는 공조가 필요한데, 그 틀이 이번에 처음 갖춰진 셈이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흐름은 긍정적인 신호다. 보험사기가 늘수록 보험사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이 올라가고, 이는 결국 일반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범죄를 줄이는 것이 곧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 최근 수년간 국내 보험사기 연간 적발 금액은 수천억 원 규모 — 조직적 공모 사건이 전체 적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신고 전용 채널(보험사기 신고센터)을 운영하며 업계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음
•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여야 의원 공동대표 체제 — 입법 연계 가능성이 다른 민간 포럼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① “나는 청구를 많이 안 하니 상관없다” —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특정 가입자가 아니라 해당 보험 상품 전체의 보험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는 의외로 넓게 퍼진다.
② “딥페이크 사기는 기업이나 대형 기관에나 해당하는 이야기” — 가짜 진단서, 합성 사고 영상 등 딥페이크 기술은 소액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심사 체계 강화는 모든 청구 과정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③ “포럼이 생겼다고 당장 뭔가 달라지진 않겠지” — 단기간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야가 함께 참여한 입법 연계형 포럼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시도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보험사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딥페이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등 추가 혐의가 병합될 수 있다. 이번 포럼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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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디네로 편집부(이수민 (금융·재무팀))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기준은 편집 원칙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